국토교통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인데 상인들이 마음 놓고 한 곳에서 장기간 임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가시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은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 과반수가 창업 후 10년은커녕 3년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이중 대다수는 임대인의 갑질보다는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폐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늘더라도 장사하기 좋아졌다고 체감하는 자영업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최근 후분양제 논의가 뜨겁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후분양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후분양제는 공정률이 80%(공공아파트는 60%) 이상 되는 사업장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짓고 있는 아파트를 직접 보고 매입을 결정할 수 있다. 또 공사 중 부도 등의 여러 리스크를 피할 수 있고 입주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건설사가 준공하면서 증가한 금융비용이나 사업비용 등을 분양가에 전가할 수 있어 선분양에 비해 분양가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분양가를 납부하는 기간이 선분양에 비해 늘어남에 따라 실수요층들의 자금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올 하반기 입주 대란이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 10만3000가구가 입주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12만87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7∼9월 입주 물량 중 수도권 분은 5만7100여 가구로 절반을 웃돌며 10∼12월 입주 물량도 수도권이 7만 가구에 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몰려 있다. 입주 물량이 몰리게 되면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이 발생하게 되고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 공유 오피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유 오피스는 빌딩 전체나 일부 공간을 작은 사무실로 나눈 뒤 입주자에게 월 사용료를 받고 사무공간을 빌려주는 오피스다. 사무공간은 개인이 빌려 사용하지만, 회의실, 라운지, 프린터, 음료 등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건물주는 부동산 시장 경기와 상관없이 빌딩의 공실률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건물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를 선호한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지난해 600억원 규모였던 국내 공유 오피스 시장이 연평균 6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5년 내 전체 사무공간의 20%가 공유 오피스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최근 신혼부부 88만 쌍을 대상으로 공공주택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75만 청년가구에게도 기숙사와 청년주택 및 금융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저출산 등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충격도 막기 위한 사회적 고심이 담겨서인지 공급 물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이 인상적이다. 정부의 이런 자세는 환영할 만한 것이며 반드시 성공해야 할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원해야 하고 잘 되길 염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안을 보면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조금 염려된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는데 왜 저출산 등의 문제는 악화 되기만 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